경찰정보신문 : [충북경찰청]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최근 발생한 성비위 사건 관련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배제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 비위발생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2021. 12. 24. 정용근 청장 주재로 도경찰청 부장, 과장, 도내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全 지휘부가 참석한(화상)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의무위반 발생에 대한 심도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한 끝에 우선 2021. 12. 24. 全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여성전용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여성 전용공간 디지털 도어록 설치 및 동일 출입구 화장실 개선 공사를 즉시 하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주요내용은
❍ 성비위 등 의무위반 행위자 무관용 원칙 추진
   -성범죄자는 배제(파면·해임) 징계 및 직무고발,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하여 중징계 이상 최고수준 문책
   -경찰관 음주운전 및 성비위 사건(외부) 발생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기관·부서에 대한 경고·주의 제도 실시
   -금품수수·성비위·부정청탁·정보유출·접촉금지 위반 경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극 실시
❍ 의무위반·복무실태 등 청문·경무부서 특별점검 실시
   -2021. 12. 24.부터 별명시 까지 도경찰청 및 경찰서 全 청문요원 동원, 특별 감찰활동 전개(성비위 등 고비난성 비위 첩보수집 강화)
   -2021. 12. 24.부터 2022. 1. 31.까지 경무과 주관 연말연시, 승진․인사철 복무기강 확립 지시 및 경찰관서 복무실태 집중 점검
❍ 전 직원 대상 의무위반 예방 일제교육 및 청렴교육 강화
   -2022년 3월말까지 全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등 의무위반 예방 일제교육 실시
   -충북경찰 교육센터 전 과정에 의무위반 예방 교육 과목 편성
   -全 직원 직장교육 시 연 1회 이상, 계급별 승진자 대상, 동일계급 장기근속자 등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해 청렴·반부패 핵심내용 환기
❍ 직무 내외 불문 의무위반에 대한 全 직원 경각심 고취
   -2021. 12. 24. 全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청문기능「심각 경보」발령
   -충북청 全 직원 대상 의무위반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全 직원 대상, e-알림 등 사례공유를 통한 의무위반 관심도 제고(주1회)
   -각 기능별 업무과오가 발생하는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관리가능 한 주요지표를 선정, 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2022년)
❍ 관․부서장 중심 비위 근절 역할 및 관심 제고
   -부서장의 소속 직원 1:1 대면 상담 강화를 통해 소속 직원에 대한 비위 위험징후 사전 파악(경찰 사명감 등 교육 병행)
   -관·부서장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반복교육(주요자료 청문제공) 및 퇴근前 청사 방송과 문자발송을 통해 소속직원의 관심 제고
❍ 종합적·체계적 반부패 대책 추진
   -청문 소관 감찰수사팀(2명, 직접수사 가능) 및 수사소관 직무범죄 전담 수사팀(수사감찰 2명) 운영으로 내부비위 엄정대응
   -유착 우려 수사사건 엄격심사, 내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운영, 사적접촉 통제제도(사건관계자, 불법업소, 퇴직경찰관) 운영 강화
   -관서장 및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정책 협의체 활성화 및 시민청문관 제도 등 외부통제 장치 강화

앞으로 충북경찰청은 전 직원이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휘부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더 이상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