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022. 1. 21.(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하였다
개최 배경으로는 ’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 정립 하기위함이다,
2022. 1. 21.(금) 14:30~15:30,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
- 경찰청 :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
이날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 법률 해설서 자료 공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를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자,
주요 내용
중점 목표 : ➊ 중대재해 예방, ➋ 중대재해 사범 엄정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한 작업환경’ 등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토대 마련하고,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를 제공·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하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하였다
○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다수 유관기관(검찰, 고용노동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간 소통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공감하였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중대재해 사건은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증거 멸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 협력 필요
※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중복 수사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예정
○ 중대재해 수사체계 정립
-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상설 운용
중대재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 공유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 구축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하기로하였다
※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지검 또는 지청)에 송치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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