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ㅇ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ㅇ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
ㅇ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 도입
ㅇ 비상상황 대비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 (학교방역체계) 방역인력 7만 명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조사 및 진단체계 구축, 신속항원검사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 현장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500억 원 지원)
□ (유초중등 및 특수) 4개 학사운영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및 비상상황 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비중) : 12월 5주 14.6명(25.1%) → 1월 4주 40.0명(26.9%)10만 명당 20대 확진자(비중) : 12월 5주 7.7명(11.0%) → 1월 4주 39.2명(22.0%)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 대응체계 전환 내용 >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

방역

진단

체계

방역당국

조사실시

⇒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검사 및 관리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지원

▸기숙사생, 체육특기생 신속항원검사주기적 실시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찾아가는검체팀 활용)

학사

운영

기준

마련

중앙단위

⇒

학교단위

기준

적용

학교 내

일괄 운영

▸학교규모, 학교급, 학년, 학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 지역·학교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

*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운영

교육부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 재해특별교부금 342억 포함 총 2,241억 원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 신설 등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 시설별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의 피시알(PCR) 검사 진행 등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①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학급, 교무(행정)실, 기숙사 등) / 확진자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15분 이상 대화
② 신속항원검사는 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의료기관 :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 )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 필요물량: 약 650만 개/월, 교육청 자체예산 활용
     ※ 필요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 전담팀(TF)’ 운영(2022.1월~) → 필요물량 신청 및 배정(주 단위) → 기관별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
    **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수거 등 지원

󰊲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지역·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 지역단위 지표(지역 확진자 대비 학생확진비율)는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
    ※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유지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
    ※ (2022.1월 기준 → 전면원격 수업 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60만 명→195만 명, 화상 15만 명→60만 명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새 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과 함께 학교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 학교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내용 ≫
- 핵심업무 및 업무별 우선순위 정의, 비상조직체계 구축 및 자원 확보
- 코로나19관련 출근이 불가한 교원의 근무 형태 및 원격수업 여부‧방식
- 확진 교직원 발생 시 해당 학급‧교과 수업 및 운영 방안
- 격리 학생 대체수업 제공 방안, 돌봄 인력 격리·확진 시 돌봄운영 방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대학생 튜터링’ 등을 통한 학습보충, 교우관계 형성·신체활동 증진 촉진,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다문화·장애학생·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지원

【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도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도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내용 ≫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누어, 1단계 시 일부수업, 2단계 시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상황 시,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기능 및 출근 필수인력, 개방‧폐쇄 건물 등 사전 규정
-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상황 대응시나리오 작성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 및 작성예시안 안내 예정(2월 초)

󰊲 수업 등의 학사 운영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ㅇ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예시)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 비교과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 신입생 학교적응, 장기 비대면수업 학생을 위한 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대면 운영 권장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