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발표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청년)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도입을 확대*한다.
    * 전북·제주 지역 등 신규 추진, 이미 추진 중인 서울은 지원 대상지역 등 사업범위 확대

< 지자체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제공 사례 >
• (서울-‘랜선나눔캠퍼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학습지도‧진로상담 등 제공
• (충북-‘충북인재멘토링’) 충북에 거주하는 대학생(또는 초‧중‧고 졸업자)이 지역 내 고등학생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전공 및 진로 탐색 등 제공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2022~)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운영체제(플랫폼)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고,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2022~2024)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 (2024~)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시작
   ** (예시) ▴평생학습 운영체제(플랫폼)가 없거나, 고도화가 필요한 지자체에 기술 등을 공유‧전수 ▴지자체별 운영체제(플랫폼)에 타 지자체 운영체제(플랫폼) 연계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케이(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2022년 15개소 신규 선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기업과 훈련기관을 연계(매칭)하여 훈련 제공

[문화·관광]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경로당 등 문화·복지 공간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문화‧여가 기회를 보장한다.
    * 2022년 55개관 확충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 2022년 8개관 지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 <지자체> 전북, 전남, 대구 등에서 지역별 관광콘텐츠 신규 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유니버스 신축 사업 추진(2022.9월)
ㅇ 관광 빅데이터 기반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콕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한다.

[의료·복지] 스마트 의료·복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한다.
    * 2022년 신규 분야(3개) 지원 및 2020년 선도모델 지원 분야(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맞춤형 확산 추진(2022.1~)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한다.

<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주요사례 >
• (강원) 인공지능 기반 구급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수요 빈발 시간대, 환자 이송‧구급 출동시간 등을 분석‧개선을 통한 구급대 도착시간 단축 유도
• (전북) 119 긴급구조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신고 접수 시 출동지령 시간 단축(신고자의 음성+텍스트 비교로 신고내용 파악, 주소 위치 정보 자동 검색 등)
• (대구)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시스템(FASTroke)’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전단계(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및 협력

[정주여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홍수·폐기물·소음·미세먼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예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음측정 장비 등

관내 CCTV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통합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협업체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 대통령)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 (2006) 4,045명 ⭢ (2010) 5,213명 ⭢ (2016) 8,747명 ⭢ (2020) 9,717명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44개교 대상)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 장애인 단체, 대학 관계자, 장애대학생 등

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하여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관련 준수사항, 수험생 편의제공 등 안내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⑵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2021. 7개교 → 2022. 8개교)을 육성하여,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기능(안): 대학별 실태 평가 및 상담(컨설팅), 연구, 연수 등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구체적 기준 제시 등)할 예정이다.
* 평가기관 지정근거 마련,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

⑶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 같은 시간 다(多) 인력지원 강화,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원격지원 서비스 다각화 등
※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주요 현황 : 인력지원사업(전문인력지원, 일반인력지원), 원격프로그램 지원, 보조기기 지원사업(대학지원, 개인지원) 등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예: 전공서적)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⑷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정책을 진단·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예시)

보건복지부
• 대학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실시
고용노동부
• 장애대학(원)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대체자료 제작 및 유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성과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2020.11월, 관계부처 합동) 이후, 현재까지(2021년 말)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자율적인 학교별 정보 교과목 편제 및 교육과정 편성 기준 마련, (초등) 34시간 이상 권장 / (중) 68시간 이상 권장 / (고) 정보 교과 신설(기술·가정/정보)

다양한 분야의 독서교육을 지속 확대하였고, 누구나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석학(40여 명)의 강좌를 개발·제공*하여 ‘인간’ 중심의 사고, 배려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 강좌 200여 편을 방송(EBS)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미래교육센터(28개) 구축, 교육대학원(41개교) 재교육 과정 신설·운영 등으로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 현직교사 누적 2,052명 선발·교육, 교원양성대학 학부 기초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초·중·고 566개교)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교(51교)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교육 모형(모델)을 확산하였다.

두뇌한국(BK21), AI 대학원 등을 통해 대학의 신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대학 교원·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하였다.
*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소(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 착수하였다.
* 교육 현장과 기업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도록 지원

한편, 교육부는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