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공동 건의
○ 단기적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궁극적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촉구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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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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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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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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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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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5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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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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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부의장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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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5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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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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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과장
▸前행정안전부자치경찰추진단장
▸前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前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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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태
(’5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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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워회
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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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충청남도 경제상업국장,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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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6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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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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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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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봉
(’5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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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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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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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6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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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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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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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5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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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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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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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5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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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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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안과장
▸부산 금정경찰서장
▸경남 밀양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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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욱
(’6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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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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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표이사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초빙교수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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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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