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중점 범죄(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 철저 단속, 엄정 대응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장관,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
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재외 유권자들께서도 안전하고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31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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