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긴급복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또한,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리회복 지원)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경북), 강원권 트라우마센터(강원)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하여, 이재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재난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재난지역 지원)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경감절차)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납부예외 절차)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 안내 →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

* 연체금 징수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의료급여 지원)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 (본인부담금) 입원 시 면제, 외래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 (지원 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