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
▵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 보급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보복 금지 명문화 추진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존재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 구축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 조치 졸업 시 삭제 불가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복합화 경향
→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응 방향 등 논의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 제5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총 11명)
▴(위촉직) 김종기(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등 민간위원 (총 8명)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 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다.
* ①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예정)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②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하겠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활성화 하겠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③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겠다고하였디.
학생이 수시로 진행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④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하엿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 》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의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복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9년 1.6%에서 ’21년 1.1%로 감소 ▴언어폭력 비중은 ’19년 35.6%에서 ’21년 41.7%로 증가 ▴사이버폭력 비중은 ’19년 8.6%에서 ’21년 9.8%로 증가 ▴학교 밖 폭력은 ’19년 24.3%에서 ’21년 40.6%로 증가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및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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