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 에서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치경찰단과 책임구역❶을 분담하고 적재적소에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함정단속 등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감받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❶ 책임구역은 현재 일을 하면서 조직과 인력, 그리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24h 책임을 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책임구역 내에서는 시설개선·교통단속·홍보·예방순찰·교통사고 발생 시 先 초동조치 등 복합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은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고 도·자치경찰단이 시설개선을 하므로 우선 자치경찰단 책임구역으로 지정
** 보호구역 外 인력·장비 등 여력이 있으면 지방도 중 일부 책임구역 지정
*** (지방도 중 책임구역 예시) 과속 사고 다발도로(일주동로·일주서로·중산간도로 등) 중 자치경찰단이 복합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도로
이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서 제주지역에는 제주도·제주경찰청 內 두 개의 자치경찰이 운영되는 이중적 자치경찰 체계에서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한정된 경찰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자칫, 단속 경쟁으로 인한 과잉단속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이다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
◦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21,432건)의 0.7%(145건) 수준이며,
◦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348명)의 9.5%(33명)를 차지하였고,
시간대별로는 일몰 후 일출 전인 18시부터 08시 사이에 27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 장소별로는 시외권(20)이 시내권(13)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나 시외권 20개소 중 15개소는 일몰 후 일출 전인 18시부터 08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과속 사망자 33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4명, 신호위반 등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2명, 렌터카 운전자 2명 순으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
◦ 이동식 과속단속이 사고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분석 결과 과속 사망사고 대부분(81.8%)이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어 주간에만 가능한 이동식 무인단속*으로는 한계가 명확
* 이동식 무인 단속은 경찰관이 장비를 휴대, 장소를 옮겨가며 속도위반을 단속, 야간에는 플래쉬 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 가리거나 경찰관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간 시간대만 사용 중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특히 구간단속이 효과적이나 장비 설치·이전 시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우선적으로, 일주동로·일주서로·중산간도로 등 산간지역에 마을이 위치한 곳이나 주요 관광지 등 들뜬 분위기로 자칫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 취약 장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책임구역을 분담하여 적극적인 이동식 과속단속 활동 전개, 또한, 주간근무를 하는 자치경찰단과 달리 제주경찰청에서는 24시간 활동을 하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속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 가시적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활동 병행 추진
중이다
렌터카만을 대상으로 한 이동식 과속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식 과속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일부 렌터카 운전자들의 과속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렌터카 협회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현황
제주는 전국과 비교하여 인구는 1.3%, 면적은 1.8%, 차량 보유 대수는 1.6%, 고정식 단속 장비는 1.8% 등 2% 이내지만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는 제주경찰청 12대, 자치경찰단 15대로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대수는 전국 대비 5.1%, 단속건수는 161,483건으로 전국 대비 5.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경찰(제주경찰청)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사용처
제주경찰청을 포함한 국가경찰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국가재정 운용 합리와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그중 20%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도는 46억을 지원받는다,
또, 일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음(<재정자립도> 전국 48.7%, 제주 38.7%)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교통단속이 국고나 지방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 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는
- ‘교통사망 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성과관리 과제를 두면서 ‘교통 과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 가 유일한 지표로 자칫 지방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중요법규위반 준수율 제고, 음주운전 예방 노력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운영
□그간 제기된 이동식 과속단속에 대한 문제점
◦ 이동식 과속단속은 단속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여론이 많고
-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후에 단속 사실을 고지받고 위반행위 또한 명백히 영상자료로 입증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적고 단속 또한 他 교통단속에 비해 매우 용이
◦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무리한 단속행태로 이어져 단속자 및 피단속자 안전에 위협
- 이동식 부스 내 단속은 내비게이션 경고음 등으로 사전에 운전자들이 인식, 속도를 줄여 단속사례가 적은 만큼 도로변으로 나와 단속하는 사례 증가
- 도로변 단속 시 단속자인 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예고판이 없는 경우 피단속자가 단속 장비를 발견하고 놀라 운전자 사고위험이 우려됨
* ’09. 12. 12. 11:45경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24세 전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과속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덮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09. 12. 12. 연합뉴스, ’과속단속 나선 교통경찰 간부 참변>
◦ 사전 예고표지(입간판)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단속이 용이토록 장비만 설치해 두고 이탈해 함정단속이라는 민원도 다수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 제주경찰청에서는
- 위와 같이 제기된 이동식 과속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 이동식 과속단속과 사고예방 간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따라,
- 마을이 밀집된 일주동·서로, 중산간 마을이 위치한 중산간도로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단속을 실시하되,
-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부스 내 설치를 원칙으로 사전에 예고 입간판을 최소 2~3개 이상 설치하고 정해진 단속지침을 준수하여 함정단속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 조속히 고정식 단속 장비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음
◦ 또한,
- 과속단속에 편중되어 있던 경찰력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여 절대적인 안전확보가 필요한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 ‘숨어서 하는 경찰 활동’이 아닌 ‘보이는 경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활동을 전개하겠음
◦ 마지막으로, 제주의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중복과 혼선을 없애고 한정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제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림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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