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발표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화)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하였다.
<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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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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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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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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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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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환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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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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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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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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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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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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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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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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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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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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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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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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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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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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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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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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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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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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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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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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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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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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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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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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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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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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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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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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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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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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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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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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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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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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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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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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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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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대학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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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등 제재(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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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전문)대학 최소기준의 90% 적용(2024학년도 100% 적용)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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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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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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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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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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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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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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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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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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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제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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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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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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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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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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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50%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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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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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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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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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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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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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가결과를 5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추가 선정 경과
교육부는 추가 선정 기본계획(2021.12.)을 수립한 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 된 대학(총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총 43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신청하였으며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추가 선정은 2021년 진단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과 교육 혁신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정량지표*를 구성하였고, 배점을 60점(2021년 진단 시 일반대학 기준 52점)으로 하였다.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총 40점으로 구성된 정성지표는 3년(2022~2024)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5개교)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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