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서울시, 보호 사각지대 학대우려아동 찾아 나선다

- 최근 1년 4개월(’21.1.1~’22.4.30) 간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가정방문·점검이 필요한 대상 아동 총 344명을 기관별(경찰,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로 선정, 7월 중순까지 점검 -
-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합동점검 연 2회 정례화로 학대징후 조기발견 및 적극적 보호·지원 -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6. 13.부터 7. 13.까지 경찰(학대예방경찰관), 자치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 아동은 최근 1년 4개월(’21.1.1~’22.4.30) 기간 중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가정방문·점검이 필요한 대상 아동을 경찰,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전 선정한 아동 총 344명이다.

점검 대상 아동은 ▵경찰에서 아동학대 수사 중으로 점검이 필요한 학대우려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고위험 학대징후가 발견된 아동 ▵시설부족으로 원가정 내 보호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 보호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다.

점검은 경찰서(학대예방경찰관), 자치구(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직접대면하고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양육)환경 등을 확인하거나, 아동 및 학대행위자 외 주변인(다른 가족, 이웃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점검 과정에서 재학대 위험이나 아동의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임시조치, 즉각분리 등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있을 땐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와 아동학대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며 3년간 2회 이상 반복신고 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선정(상반기(’21. 3. 8 ~ 4. 30) 총 282명, 하반기(11. 19 ~ 12. 18), 총 205명)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2명을 입건하였고, 33건을 보호·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현황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며 특히, 2020년 10월 양천 영아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61.3%)와 검거인원수(+154%)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아동학대로 반복신고 되거나 수사이력이 있는 학대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하반기(11월)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는 서울경찰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서,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위기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