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신청 가능
- 모아타운 대상지 ‘지분 쪼개기’ 차단…권리산정기준일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 6월 첫 공모 결과 21곳 선정…기존 시범사업 등 포함 총 38곳서 모아타운 추진 중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 7일(목)부터 9월 5일(월)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월29일(월)~9월5일(월))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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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공모
(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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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제출
(자치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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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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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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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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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7. ~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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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29. ~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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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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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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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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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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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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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평가
(서울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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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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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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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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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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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지정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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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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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개소당 5점 부여)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 시급성(20점):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가점(10점):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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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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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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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수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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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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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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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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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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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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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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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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