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북도], 중장기 5개년 노동정책 청사진 그린다

- 노동형태 실태조사, 노동정책 비전 설정 및 정책과제 발굴 -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도내 노동 관련 관계자, 외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전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정․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실태조사 및 노동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권익보호, 노사상생, 안전한 일터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과제로 ▷지역 노동시장 특성 분석 및 노동형태 실태조사 ▷지역 사업장 작업환경 등 산업안전 실태조사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설정 ▷중장기별 중점과제 및 실행과제 발굴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계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통계자료로 구축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도출된 과제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평가․환류시스템도 구축해 실행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매우 어렵다”며 “지역 노사정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