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형사과)에서는, 최근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0일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 실시예정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22.8.1.-10.31.)과 병행하여 특별단속할 방침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2,366명)’20년(2,629명)’21년(2,590명) / ’21.6월(1,200명)’22.6월(1,343명)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유통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및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국민 생활 속으로 마약류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경찰청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 시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수사인력 총 88명을 포함한 全 형사 인력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및 유통 사범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시에는‘해외를 기반으로 한 공급사범 중심’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급‧유통 사범 위주, 경찰서는 투약 사범 위주의 단속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외기반 마약 조직 와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 주재관 공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 공급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판매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조직을 와해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도 증가하고, 일부 지역(제주, 강원)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태국에서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 허용(6.9) 등으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되어,
※ 외국인 마약류사범: ’19년(188명, 7.9%)’20년(209명, 10%)’21년(252명, 15.7%) / ’21.6월(116명, 9.7%)’22.6월(141명, 10.5%)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 등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마약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SNS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 인터넷 마약류사범: ’19년(653명, 27.6%)’20년(718명, 27.3%)’21년(2781명, 30.2%) / ’21.6월(425명, 35.4%)’22.6월(357명, 26.6%)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추적 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마약사범의 초범 증가 및 저연령화 추세,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초범현황: ’19년(1,751명, 74%)’20년(1,960명, 74.6%)’21년(1,962명, 75.8%) / ’21.6월(909명, 75.8%)’22.6월(991명, 73.8%)
※ 연령별(10∼30대): ’19년(1,566명, 48.9%)’20년(1,769명, 51.2%)’21년(1,839명, 58.9%) / ’21.6월(855명, 71.2%)’22.6월(993명, 73.9%)
청소년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식약처 등과 협업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의원을 집중 점검 및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는 중독되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다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투약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어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치료기회를 받거나 형사 처분시 참작될 수 있으며, 마약류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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