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전남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등급인 A등급 선정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 원(2022년 90억, 2023년 120억)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올해는 7천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상위 5％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됨으로써 2022년도 기금 90억 원, 2023년도 기금 120억 원 등 지방비 포함 총 32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

신안군에서는 안좌면 자라분교와 압해읍 쌍용초교 폐교를 리모델링해 교육 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중장년층의 로컬 메이커 및 디지털 사회혁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 9건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안군은 고령화율이 전남 4위, 인구소멸지수 고위험군 8위에 있어 인구소멸 위기 지역임을 감안해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인구소멸 대응추진단(1개단 4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율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2/4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일명 '신재생에너지 평생연금')을 지급한 것이 인구증가 주요인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A등급 선정 소감으로 "이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선정돼 열악한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초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1004섬으로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