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대전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분석, 대표적 7개 단속과제 선정 -
-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T/F 운영, 연말까지 강력 단속 -
-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 및 적극적 신고 당부 -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발표한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에 따라 악성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전 지역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 사기범죄 발생(건) : (’17) 6,669 → (’18) 7,984 → (’19) 9,226 → (’20) 10,481→ (’21) 9,222

또한, 최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사기’ 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억원) : (’19) 252 → (’20) 207 → (’21) 208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금(억원) : (’19) 5.53 → (’20) 10 → (’21) 162.53

대전경찰청은 이런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악성사기 7대 세부과제 (붙임 참조)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④사이버사기, ⑤보험사기, ⑥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⑦다액 피해사기

<주요 악성사기 연도별 발생건수>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975

(103억)

1,295

(150억)

1,434

(252억)

1,014

(207억)

917

(208억)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피해액)

21

(-)

15

(-)

30

(5.53억)

21

(10억)

16

(162.53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

37

58

94

101

특경법위반

28

33

54

43

40

사이버사기

3,036

4,098

4,336

5,806

4,297

※단, ’21년은 코로나 영향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대부분 범죄가 전년 대비 일시 감소하였으나, 금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에 유의

본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각 경찰서 별로도 전담 T/F 구성 및 전담팀 운영 중

   아울러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수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악성사기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적활동을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이번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방송 등을 통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며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