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판매·투약 사범 178명 검거(구속 5)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하여 대마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12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대마를 매수ㆍ투약한 166명을 검거하는 등 총 178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과정에서 대마 12kg, 케타민·합성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을 압수하여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인 현금 1,132만 원을 압수하였다.

수사결과,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사이트 내 대마 판매 광고글 게시 권한을 부여해주었고, 이후 판매책들과 매수자의 대마 거래가 실제 성사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송금(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해주는 등 상호 공생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 피의자 166명 중 대부분은 20∼30대로 분석(90.9%)되었다. 이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인터넷ㆍ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검거인원 연령대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원	0	95	56	11	4	0
비율(%)	0	(57.2%)	(33.7%)	(6.6%)	(2.4%)	0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 서울청은 ’22. 7. 14∼10. 31(110일)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계획 시행 중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판매책들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만큼, 다크웹 운영자들 특정을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투약장소로 언급된 서울시 주요 클럽·유흥업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당부사항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ㆍ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고, 특히, ’20.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반드시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