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하였고(총 183건 중 155건, 84.6%), 해당 범죄유형의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261명 중 179명, 68.5%) 또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하였다.
(총 261명 중 73명, 27.9%)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3주간(’22. 8. 30. ~ 9. 16.)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현장 의견>
‣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 · 위장하고 수사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에 대한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과거보다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증거를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수사대상자의 별건 범죄혐의, 공범추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임
‣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당하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함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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