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이와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22.6월)”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22.6월)”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4.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22.6월~’24.6월)이다.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 (보도자료, ’22.9.2.(금))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가능

< 2.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나,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22.8월 기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고,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방문, 전화 등)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하되, 심화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