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문서 위조대금 인출‧송금책 5명, 위조의뢰자 90명 검거
▸문서위조범 2명, 중국 국제공조수사 요청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소식)은, ’20. 1. 부터 SNS에 ‘각종 문서 위조’ 광고를 보고 위조를 의뢰, 허위의 학력, 경력, 성적증명서 등 위조문서※를 받아 부정취업, 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한 피의자 90명을 검거하고,
※ 박사학위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서(TOEIC, HSK),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수능성적표, 공무원합격증서, 병원 진단서 등 총 58건의 위조 문서 압수
위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국내 인출‧송금책 5명을 검거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2명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 및 국제공조수사 요청하였다.
적 용 법 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10년↓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5년↓,1천만원↓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년↓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5년↓,1천만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1.5천만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1천만원↓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의 할 일이 점차 줄고 청년실업이 가속화되어 취업의 문은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조범죄를 통한 허위의 경력과 자격을 찾는 사례가 많아 수사착수, ’20. 1. 부터 약 3여 년에 걸친 SNS, 인터넷 등 모니터링과 끈질긴 수사 끝에 암암리에 사회에 만연한 문서위조 실태를 밝히고 허위 경력‧자격을 이용하여 부정 취업 등을 한 피의자 90명을 검거하고,
인출책들은 서울‧경기 일대에 거주하며 국내에서 위조를 의뢰한 피의자가 입금하면, CCTV를 피해 심야에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 송금책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것을 장기간의 출장과 잠복 끝에 5명을 검거하였고, 송금‧인출책들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며 문서위조를 하는 총책 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하여 검거를 요청하였다.
⎆ 주요 문서위조 및 행사 사례
▸부정 취업 : ▵제약회사 취업을 위한 ‘박사학위증명서’ ▵언론사 00일보 취업에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운수업체에 취업에 ‘운전경력증명서’ 위조 등
▸대학원 진학 및 대학교 졸업 : ▵독일 ○○음대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음대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토익위원회 성적증명서’ ▵중국 유명대학의 졸업요건을 위해 ‘HSK성적표’, ‘토익성적표’ 위조
▸학원 및 개인교습 : ▵과외를 위한 ‘○○대학교 의예과 재학증명서’ ▵강남권 학원강사를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 ▵학원 비치를 위해 ‘대학 졸업장’ 위조
▸군대 및 공공기관 : ▵의가사 제대를 위해 ‘대학병원 진단서’, ▵장교 장기복무 신청 위해 ‘토익성적표’ ▵의료기기 품질관리자 지정받고자 ‘대학 졸업증명서’ 위조
▸재직중 회사 제출 : ▵자동차 판매실적을 위해 고객의 ’가족관계증명서‘ ▵회계 실수 감추기 위한 ’은행거래내역서‘ ▵휴가‧승진을 위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자격증 위조 : ▵생활체육지도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미국 회계사(CPA) ▵교육행정직(인사혁신처) 공무원 합격증명서
당부사항으로 문서위조를 통한 불공정과 부정의에 경각심을 갖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각급 회사와 학교 등의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위조문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수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검증을 철저히 해 주길 당부드린다.
※ 「정부 24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및 확인서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 바람.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서위조는 학업‧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취업, 입학한 인사부서에 모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뿌리뽑기 위해 SNS, 각종 커뮤니티 등 문서위조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국제공조수사 중인 위조범 2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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