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최초 보험범죄연구센터 , 개소 및 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경찰수사연수원 원장 ( ) 10. 27.( ) 10:30 윤명성 은 목 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 1 년 기준 연간 조여 원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 조사 · 기법 정보교류▵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 전문교육과정 ·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기획협력팀 교육연구팀 의료자문팀 으로 구성되며 금감원 보험업계 , ,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최신 유행의 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ㆍ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그 수법과 대응책을 수사관들에게 전파ㆍ교육함으로써 보험범죄에 대응하는전문수사기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보험범죄 수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의 . 전문강사 출강을 통해 경찰수사관에게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 직원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오후에는 , 경찰수사연수원과 한국보험범죄학회 공동주최로 보험범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제 분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를」 주제로국회 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문제와 심사기관 확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아울러 보험제도 및 보험업계의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제 분과는 「보험사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관한 고찰 을」 주제로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 경제범죄수사학과 · 최재훈 교수요원이 보험범죄관련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한 수사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험범죄 , 수익에 대한 몰수보전환수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로최신 보험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과 보험범죄 방지 제도개선 및정책 수립 창구로 활용하고 수사전문교육과정을 , 개설함으로써 보험범죄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급증하는 보험범죄를 억제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