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월) 발표한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3개교(대학 223개교, 전문대학 145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5개 항목, 104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2022년 10월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2학기(66.3%)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2021년 2학기(21.4%) 보다 0.7%p 감소했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국공립대학은 63.0%로 전년(63.1%)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전년(67.4%)보다 0.6%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61.3%)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69.7%)보다 0.8%p 감소했다.

2020~2022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2022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２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2년 2학기 강좌 수는 286,192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2021년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명 이상

20명 이하

2022년 2학기(%)

42.3

64.9

25.0

9.0

1.1

2021년 2학기(%)

42.4

64.7

24.8

9.4

1.1

차이(%p)

△0.1

0.2

0.2

△0.4

0.0

국공립대학은 39.7%로 전년(39.2%)보다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전년(43.4%)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전년(41.7%)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42.7%로 전년(42.9%)보다 0.2%p 감소했다.

３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1조 원으로 전년(10.3조 원)보다 약 0.8조 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7.1%로 전년(81.8%)보다 5.3%p 상승했다.
*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7.9%로 전년(90.7%)보다 7.2%p, 비수도권 대학은 71.9%로 전년(68.9%)보다 3.0%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 원으로 전년(3,518억 원)보다 316억 원 감소했고, 부담률은 49.7%로 전년(53.9%)보다 4.2%p 감소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56.9%)보다 1.7%p, 비수도권대학은 42.4%로 전년(49.7%)보다 7.3%p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４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22.4%)보다 0.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는 27.5%로 전년(27.0%)보다 0.5%p, 사립대학은 21.7%로 전년(20.9%)보다 0.8%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8.4%로 전년(18.0%)보다 0.4%p, 비수도권대학은 26.7%로 전년(25.8%)보다 0.9%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8개(18.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1개(28.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2개(63.8%)였다.
    * 254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 27개 기숙사(10.6%)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22년 기숙사 수용률(%)



５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21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4.2%(37,743개)로 전년 93.8%(36,887개)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5.8%(2,322개)로 전년 6.2%(2,423개)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142건)보다 6건(△4.2%),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36건)보다 13건(△36.1%) 감소했다.
* 실험·실습 활동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생한 사고 건수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연구실안전법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4-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413pixel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