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국방부]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23~’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다.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❶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❷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국방부 국정과제

❶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❷ 북 핵‧미사일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❸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❹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❺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❻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23~’27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구 분		’22	중기계획 대상기간
구 분		’22	'23*	'24	'25	'26	'27	계
국방예산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3.4)	(4.6)	(7.5)	(7.5)	(7.3)	(7.3)	(6.8)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1.8)	(2.0)	(8.8)	(11.8)	(14.2)	(16.1)	(10.5)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5.8)	(5.8)	(6.9)	(5.7)	(4.2)	(3.0)	(5.1)

전력운영비는 ’25년 병 봉급 인상 완료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방위력개선비는 KF-21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1%에서 ’27년 36%로 대폭 상승합니다.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3~’27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나가겠습니다.

*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 전술지대지유도탄

스텔스 전투기

KTSSM

8,000톤급 이지스구축함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습니다.

*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

(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하여 SLBM을 포함한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지스 구축함 :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 탐지·요격 가능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하여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대다 교전능력 :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목표로 하는 중요 핵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