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 경찰청]경찰 최초,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제1기) 운영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경찰 최초로 12. 19.(월)부터 12. 23.(금)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목)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1주)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되었다.

※ 경찰수사연수원장 윤명성(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 건강보험공단 권동현(불법개설의료기관 수사), 교보생명 강중규(보험의 이해), 서울 서대문경찰서 노진영(보험사기 수사사례), DB 손해보험 김춘일(첨단 보험사기 수사기법), 금융감독원 양대성(금감원 보험사기대응), 삼성생명 김태훈(백내장 및 실손 보험사기), 삼성화재 정성훈(자동차 보험사기 수사), 수사연수원 구두식(보험사기 수사의 실제)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ㆍ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