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고용노동부] 이정식장관, 신년 업무보고 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 등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

노동개혁의 성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1일(수) 오전 10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22.12월 ~'23.1월 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매서운 한파에도 현장을 직접 다니며 조선업 이중구조 현황과 해결 과제를 발굴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선업의 상생·협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면서,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선업 등 현장 단위에서의 실천 노력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사의 기득권 추구와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등으로 인해 확대, 공고화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고령자 등이 새롭게 유입되고 숙련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고,

특히 전문가들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형이 열매를 맺어 다른 업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선업 모형 구축을 위해 원하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이후, 추후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모형 확산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정책, 공정거래질서 확립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묶음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