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53개소를 지정하였다.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주요 지정기준(붙임2)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 입원료 체감제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하며,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및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중추신경계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