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실무회의가 10일 부산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를 비롯, 지난 3월 초 신규 가입한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 23개 지자체의 팀장과 담당자 등 35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올 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국회 활동 및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으며, 2022년에 발의된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가입 지자체가 23개로 늘어난 만큼 원전정책 개선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지만 원전소재지와 달리 아무 혜택과 보상도 없이 원전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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