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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