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 3.30.(목) 퇴직연금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토론을 실시하였다.
*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하나의 메시지로 당부 사항 전달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를 초청하여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였다.
2, 2023년 퇴직연금제도 주요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 ‘23년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수립 계획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88년), 개인연금('94년), 퇴직연금('05년) 順으로 도입
또한, 금융회사 등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전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을 자동으로 선택·운용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제도 주요 정책 방향 및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퇴직연금제도 주요 정책 방향]
▶ 연금성 강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중도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논의 등
▶ 수익률 개선 위한 신규제도* 안착 집중 * 디폴트옵션, 중소퇴직기금, 적립금운용위등
▶ 운영체계 효율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개편, 현물이전 활성화 등
▶ 홍보 강화: 민관협력 방식 홍보방안 논의 중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 사항]
▶ 가입자 안내 철저: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중단 등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 안내사항 명확히 제공, 올해 7.11까지 도입 및 지정 완료되도록 과정 관리
▶ 서비스 고도화: 수익률 개선, 가입자 친화 서비스 제공 위해 서비스 고도화 필요
▶ 근로자 수급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위법 및 일탈행위는 근로자 수급권 위협으로 연결 → 내부통제장치 재점검, 대응 시나리오 마련
3, 2023년 퇴직연금 감독업무 방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 유도
-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김미영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
** 신규 사업자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지 않고,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 치중
또한, 2023년 동안 ①규제의 선진화·합리화, ②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③연금 접근성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금시장 내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경쟁 → 좋은 상품, 높은 수익률 제공 위주의 질적경쟁
한편, 금융회사 등에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소득 기여도’를 증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세부 업무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신제도 정착상황을 점검**하여 잠재위험에 대응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보다 높게, 실적배당상품 수수료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22년 승인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가 평균보다 0.2%p↑, 펀드수수료는 35%↓)
** 고용부 주관 ‘상황반 TF’ (’22.9월~), 금감원 주관 ‘제도정비 TF’ (’23.3월~) 운영 중
매년 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
2 연금시장 내 경쟁과 혁신 촉진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
* 금감원, 고용부, 예탁결제원 등 16개 기관(총25명)으로 구성된 TF 운영(‘23.2～12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
3 연금 접근성 및 홍보 강화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지속
*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마련, 가입자들의 연금수령을 적극 지원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령을 유도
* 4월 중 디폴트옵션 홍보 유튜브 송출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 쏙! 브리핑” 활용
4,업계와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20개사)등과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 동향 및 현안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한편, 업계로부터 미리 제출 받은 애로·건의사항(10개 내외)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 및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5,향후 계획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7:00:00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