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200일간 총 1,727명 검거

- 국가 재정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으로 전체의 57.7%

- 지위·신분에 관계없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4급 이상 고위직 48명 검거

- 연중 공직 비리·재정 비리(보조금 등) 등 부패범죄 지속 단속 예정

１｢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성과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4대 부패범죄 중점 단속 대상(총 4대 15개 분야) 】

❖ (금품 수수<4개 분야>) ①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②공직자 등 이외 일반인의 금품수수 ③불법 정치자금 수수 ④청탁금지법 위반

❖ (재정 비리<4개 분야>) ①공공재정 횡령‧편취 등 ②보조금 횡령‧편취 등 ③기부금 횡령‧편취 등 ④공직자 등의 국고손실

❖ (권한 남용<5개 분야>) ①직무유기 ②부당개입‧지시 ③문서 위변조‧공무방해 ④직무상 비밀 이용 ⑤신고자 보호 위반

❖ (부정 알선 ‧ 청탁<2개 분야>) ①부정 청탁 ②알선 명목 금품수수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２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 4대 부패범죄 세부 유형별 검거 현황 】

❖ 금품수수: 총 60건 268명 검거 (구속 13)

합계(명)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

60건

268명(구속13)

100(구속10)

23(구속2)

31(구속1)

❖ 재정 비리: 총 503건 997명 검거 (구속 5)

합계(명)

공공재정

횡령‧편취 등

보조금

횡령‧편취 등

기부금

횡령‧편취 등

공직자 등의

국고손실

기타

503건

419

997명(구속5)

858(구속5)

❖ 권한 남용: 총 185건 361명 검거 (구속 3)

합계(명)

직무

유기

부당개입

지시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직무 비밀

이용

신고자 보호 위반

기타

185건

361명(구속3)

103(구속1)

98(구속1)

102(구속1)

❖ 부정 알선 ‧ 청탁: 총 37건 101명 검거 (구속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