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10개이상 호실(최대24개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업주도 9명 적발
▵불법 증축 건물에 숙박업 운영 ▵일부만 신고 후 나머지 호실은 미신고로 숙박업 운영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 상대 ‘경찰관 방문 시 대처요령’ 사전교양으로 단속 방해한 악의적 사례도 존재
(청장 김광호)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을 실시하여 총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
(▵마포 127건 ▵중구 73건 ▵강남 66건 ▵용산 23건 ▵영등포 15건 ▵종로 1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 부재로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등 취약하다. 또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불법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 최근 미국에서 숙박을 위해 방문한 가족의 영아가 이전 방문한 일행이 사용하다 이불에 남은 마약 잔해를 흡입해 사망하는 등 불법 숙박업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1인이 1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들이 47명 단속되어 절반(5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인이 10개 이상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주도 9명 적발되었다. 특히 이 9명이 전체 단속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청 신고 없이 호실 전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호실만 정식으로 신고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13개 호실을 갖추고 버젓이 숙박업을 해온 업체가 있는가 하면 건물 4개 층 중 1개 층 8개 호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 3개 층 24개 호실은 신고 없이 영업 중인 업체도 적발했다.
또한 주택에서 12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체는 경찰관 방문 시 대처요령을 관광객들에게 사전 구두 교양하여 단속을 철저히 지능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숙박업 외에도 관광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 내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시기별, 관광지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근거>
＊미신고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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