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천안시],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전환 본격 돌입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시는 2022년 11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공사전환전담(TF)팀을 구성해 공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천안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선별장, 종량제봉투 판매 등 환경사업을 비롯한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역할을 해왔다.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 달리 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기존 공단 체제의 위탁 대행 사무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시의회에 조례제정안과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이후 등기 절차를 거쳐 8월 중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공사로의 전환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점을 개선하고 도시개발과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의 전환은 각종 개발 수요가 산재한 천안시의 성장 잠재력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천안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