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관세청과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해경 등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하였다
※ 대검 공동본부장의 보직 변경 : 반부패‧강력부장 ➝ 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20.~’22.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 51%가 집행유예 선고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하였으며, 투약사범에 대하여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이 ’23. 6.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실시 앞으로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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