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

- 국가장학금Ⅱ유형만 제한받는 대학 5교,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모두 제한받는 대학 6교 총 11교를 ‘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6월 19일(월) 확정 발표하였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

(단위 : %)

구 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 여건	교육비환원율		127	117
	전임교원확보율		68	54
교육 성과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	97	90
		조정 기준	68.67	63.20
	재학생 충원율	최소 기준	86	82
		조정 기준	77.05	65.92
	졸업생 취업률		56	61
행･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10	5
	(별도)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등 페널티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2개교)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3개교) 총 1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상기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 반	취업 후 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	기존사업 일부 제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Ⅱ	기존사업 전부 제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 지자체의 대학 재정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 완화 검토 가능

** 재정지원제한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 중인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사업별로 해당 사업주체가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아울러,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던 21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

* 진단 미참여대학 : 일반재정지원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 일부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가능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