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
첫 번째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안) (이하 '기술지도(안)')」을 논의하였다.
나노기술개발 중장기로드맵이자 나노기술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술지도(안)은 지난해 4월부터 나노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기술 분과*의 수립위원회를 통해 마련하였다.
이번 기술지도(안)에서는 9개의 도전적 질문(Big Questions)을 정의하고, 문제해결 중심 나노기술 역할 제시 및 나노인프라 혁신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네셔널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NNI)(미국),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EU),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한국) 등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과 미래이슈 및 미래도전과 관련된 연구주제 빅데이터로부터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글로벌 이슈 탐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9개의 도전적 질문(Big Questions)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9대 도전적 질문(Big Question)별 기술난제(한계)와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한계 극복을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도전적 질문(Big Question)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그렸다.
나노인프라 부분에서는 나노팹 시설·장비를 고도화하고 인프라 간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분야별 연구·산업화 지원역량 강화, 나노인프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나노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나노기술촉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는 기술지도(안)의 활용성 및 전략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나노기술주제를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②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
다음으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연계와 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이하 '성과플랫폼 추진방향(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우수 연구개발 성과들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성과플랫폼 추진방향(안)」은 동 플랫폼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중심의 통합 데이터 DB를 구축한다. 그간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연구 성과정보를 인증정보 중심으로 연계하여 통합 DB를 구축한다. 또한, 성과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에서 선정한 우수·대표 연구성과들과 기술정보, 산업 동향 등 유관 정보도 함께 모아 통합 DB와 연계를 추진한다.
* 인증정보는 성과물의 특성, 활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핵심정보로서, 성과물의 응용·적용 연구 등 실질적 활용에 필수적 역할 수행(예시: 화합물 - 분자식, 분자량, 약물성 등)
둘째, 통합성과 검색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DB를 바탕으로 One-Stop 통합 검색 및 분석서비스 제공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성과 연계 활용·확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성과가치를 높이는 성과활용·확산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R&D 수요자-공급자 매칭 서비스, R&D 후속과제 및 연계정보 전달, 기업 대상 관련 분야 연구자 추천 서비스 등 제공을 추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성과플랫폼 추진방향(안)」을 바탕으로 연구자,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를 구체화 하는 한편, 내년도부터 통합성과활용플랫폼의 기초설계, DB 구축 등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③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2023년도 시행계획(안)]
또한, 과기정통부가 국민적 수요가 높은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이하 '제3차 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이하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올해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 플래그십 R&D사업**"의 단계별 추진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국민수요 조사,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된 고령화,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등 5대 핵심 사회문제 중에서도 '23년 계획에 따라 고령화·사이버범죄 대상 임무지향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에 대한 기획을 우선 추진한다.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24년 기획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올해 내 도출할 계획이다.
** 사회문제해결 가능성 극대화를 위하여 제도·활용·확산을 고려한 기획, 전주기 폭넓은 주체(R&D수행부처, 기술수요부처, 최종 수요자 등)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체계적 연구개발
둘째,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본격적 현장착근 추진이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및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평가지표, 맞춤형 컨설팅 위주 단계평가 진행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특화형 과제평가 기준의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과제관리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연구개발 평가단 구성시 최종 수혜자인 국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 적합한 프로세스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셋째,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우수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이다. R&D성과가 문제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기존 공공수요 연계 사업화 사업에 대하여 BM컨설팅 지원, 수요자 중심 실증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달청은 시범구매 연계형 연구개발이 포함된 신규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과 같이 사례집을 배포하고 과학관련 행사 성과전시회에 전시 참여하는 것에 더하여, 미래의 주역들인 아동 및 청소년이 과학기술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우수사례의 과학관 전시 기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3년도 시행계획(안)]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참고 />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육성계획의 비전인"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별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심화하는 환경 재난·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 물관리,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하여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확대를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수주지원단 파견, 해외네트워킹 강화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목적의 직무전환 지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 일자리박람회 등을 추진하며,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생물소재 증식,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⑤ [2023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원칙상 3년)가 도래한 사업의 소관부처가 중간성과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 성과, 환류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적절성을 상위점검하는 평가이다. 금년도는 19개 부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 부적절* 8개로 나타났다.
* '부적절' 사업은 점수 및 등급 불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부처가 평가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평가(자체평가/상위점검)와는 달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백신,진단,치료제) R&D사업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R&D 치료, 백신 분야의 전략적 투자,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및 사업 간 유사·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 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3년 9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2개 기관이다.
* 매우우수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수 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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