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중고차 사기 사건 관련, 2년여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15명을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였다.
제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그간, 제주지역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차량 대출명의를 제공하면 중고차 출고 후 수출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 135명을 모집한 후, 중고차 및 리스차 총 259대(피해금액 약 200억 원 상당)를 출고하여 대포차로 처분한 주범 3명을 구속하였고(주범 2명 18년 형 확정),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차량 딜러 4명(구속 4), ▵주범들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대포차로 유통한 장물업자 7명(구속 2) 등을 검거하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차량 수배, ▵운행정지 조치 등 피해차량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現 90여대 회수), ‘중고차 거래시 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어도 채무 승계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 점을 대포차 유통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대출로 차량 매입시 캐피탈사에서 차량 원부에 저당 설정하나, 해당차량 명의이전시 매수인 채무승계 없이 명의변경 가능. 저당채무 승계 관련 제도개선 필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지인들의 투자권유를 받은 도민들이 의심없이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큰 피해로 이어진 사안으로, 투자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사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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