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사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檢송치

- 확인된 피해자 1,668명, 피해금액 약 3,280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윤정근)는, 2017. 2월~2022. 10월 경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亡 김○○의 주요 공범, 그리고 亡 김○○과 같은 명의자 2명에 대해 수사하여, 총 60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모두 7. 21. 검찰에 송치하였하였다

※ 亡 김OO은 ’22. 10월 사망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 [수사결과 요약 : 총 60명(구속 6명) 검찰 송치]

□ 빌라왕 亡 김○○의 배후세력 의혹

빌라왕 亡 김○○은 2020년 경부터 수도권 주택 1천여채를 매수하였다고 알려졌던 인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호텔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 직후 김○○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亡 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15년부터 누적된 메시지 약 43만점, 228개 계좌의 자금 거래내역, 관련자 566명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모두 亡 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결론내렸다

亡 김○○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매물을 물색하다가 이후 직원 2명을 고용하였고, 이들은 亡 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亡 김○○을 넘어서는 의사결정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亡 김○○ 본인 및 亡 김○○의 법인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는 바, 해당 자금 대부분은 본인이 소비해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빌라왕 亡 김○○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

경찰은 '22.10월 김○○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主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으나, 압수물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특정되는 주요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亡 김○○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가진 부동산업자 56명을 특정,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으며, 亡 김○○의 직원 2명을 특정하고, 亡 김○○이 향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베이트 수취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직원 1명을 지난 5월 구속*송치하였다

* 지난 5. 11. 사망한 30대 피해자의 전세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업자 포함

※ 수사결과, 亡 김○○이 취득했던 주택은 총 1,500채로 역대 전세사기 명의자 중 최대 규모였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1,244명, 피해금액은 약 2,312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 제3의 빌라왕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亡 김○○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명의자 2명을 새로이 발견, 인지하여 모두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지난 3월경 亡 김○○의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제3의 명의자에게도 주택을 알선했던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명의자 A씨를 지난 5월에 구속 및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확인되는 임차인은 127명,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70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 亡 김○○ 소유의 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2개월만에 14채의 주택이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매도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명의자 B씨를 지난 7.14.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확인되는 임차인은 297명,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798억 원으로 파악됨 사건 종합 및 범행수익 ※ 피의자별 세부내역 붙임

亡 김○○ 등 3명의 명의자들은 총 2,034채를 매수함으로써, 1,6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 즉 ‘명의비’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특정된 이들의 수익금액은 약 23.1억 원 가량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은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亡 김○○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A씨, B씨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8월 이후에 도래하여 추가 피해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