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개설과 특정사기범죄*가 비슷한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특정사기 범죄가 570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시행사 자기 자본금’ 투자 명목으로 335억 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사건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54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피의자 재산 35억 원 상당 보전 <경기남부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 2023. 5. 16.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 보도자료 배포
(유사수신투자사기) 다단계 조직을 이용, 반려동물 사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사건에서 83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피의자 소유 주식 등 8.3억 원 상당 보전 <경기남부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 2023. 6. 21.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범죄단체조직사기)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 후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여 판매한 사건에서 피의자 재산 9.2억 원 상당 보전(※ 추가 신청 중) <서울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 2023. 7. 12.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２ 주요 추진사항
상반기 성과 중 주목할만한 점은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161%가량 대폭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간 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19년 신설된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고1),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2)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❶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❷ 경찰서 수사과장 등 대상 교육, ❸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 개정 ｢마약거래방지법｣ 시행(’20. 9. 10.):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 신설
2)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2. 1. 4.): 뇌물 등 200여 개 범죄 →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에서 보전한 재산의 가액이 전년 대비 1,369% 증가하면서,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에 관한 노력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 경찰서 수사팀 범죄수익 직접 보전 사례 >
(유사수신투자사기) 가짜 코인 채굴업체를 운영하면서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6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재산을 추적하여 31억 원 상당 몰수보전 <서울 도봉경찰서>
※ 2023. 6. 30. 채널A 등 보도
(범죄단체조직사기)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5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사건에서 계좌 분석 등을 통해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여 7억 원 상당 몰수보전 <서울 마포경찰서>
※ 2023. 6. 29. 서울청 마포경찰서 보도자료 배포
이와 함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 국외 은닉재산 등 전문 추적기법 특강과 실습교육, 사례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유사수신투자사기 피의자가 차명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토지 15만 평(21.8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2023. 6. 28. 서울청 국제범죄수사계 보도자료 배포(서울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특히,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했던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총 595.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전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범죄수익추적 전담팀과 수사팀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재산 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
< 올해 상반기(1∼6월) 중점 단속대상 보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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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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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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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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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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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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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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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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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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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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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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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된
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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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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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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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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