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 청소년 작성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스쿨벨 3호 발령

서울지역 학교(1,407개교) 및 학부모(83만명) 대상 긴급스쿨벨 시스템 발령 -

- 살인예고글 게시는 이웃과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므로 게시행위의 중단을 당부하고,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메시지 담겨 -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인예고글 예방을 위한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청소년에 의한 살인예고글 게시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①] 8. 5, 트위터에 ‘OOOO에서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16세 청소년 검거(동기는 친구가 욕설을 해 화가나 해당 글 게시)

[사례 ②] 8. 5 SNS에 흉기사진과 함께 ‘천안 OO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게시한 17세 고교생 검거(동기는 단순장난)

[이외 사례] 이외 미사역 살인예고 14세 중학생(심심해서 장난으로)·구미역 살인예고·해운대 살인예고글도 10대가 게시(유포)하여 수사 중

이번에 발령된 긴급스쿨벨 3호는살인예고글의 게시가 이웃과 사회에 극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와,게시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구축된시스템(’21년)으로,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全학교인 1,407개교와 학부모 83만명에 일괄적으로 전파(E-알리미 등)된다.

올해 긴급스쿨벨 발령은 세번째로 1·2호는 지난 4. 2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대응을 내용으로 2회 발령되어, 유사피해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한 바 있다.

* 스쿨벨(School-bell) 시스템

▷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1. 11. 15일 구축

▷ 학교종(스쿨벨)이 울리면 학생·교사 등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로 신종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온/오프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학부모 E-알리미)

한편, 서울경찰청은 흉기난동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살인예고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방학 종료 후 신학기, SPO(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 청소년 대상 살인예고글과 관련한 범죄예방교육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흉기 난동범죄와 살인예고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