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국외로 송금해 온 일당 검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단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이 뚝딱”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액수 제한없이 구입 가능”

-“꿀알바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으로 가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고석길)는, 반사회적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범죄피해 대폭 감축을 목표로 범죄 데이터를 기반한 단계별 집중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피해금 교부단계와 국외 이전단계 등 핵심 단계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범인 검거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피해금 세탁과 국외 송금 피싱범들에 대한 검거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그 결과 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용도를 속여 만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로 피해금 이체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중간 수금책에게 전달한 1차 수금책 일당 39명(구속 5명), ② 공범끼리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가짜 광고․대화․거래명세표로 계좌 지급정지를 빠져나간 중간 수금책 일당 13명(구속 9명), ③ 전국에서 거둬들인 피해금을 해외직구 대행으로 위장, 피싱 조직의 해외 계좌로 빼돌린 송금책 일당 13명(8명 구속)을 검거하기에 이르었다,.

범죄사실 개요

Ⅰ. 국내 수금책① (상품권 구매형)

<수금책모집단계> 해외 조직원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거래실적을 높이면 저리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미끼광고로 접근

<사업자등록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호나 업종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해라.”, “은행에 가서 일일 결제한도액을 최대한 높여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라.”, “은행원에게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말해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라.”라며 사업자등록을 지시

<상품권 구매단계> “억 단위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백화점을 미리 알아봐라.”, “사업자등록증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돈이 입금될 때까지 백화점에서 대기해라.”, “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체크카드로 전액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라.”, “혹시 은행에서 무슨 돈이냐고 연락이 오면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이라고 해라.”, “판매원에게는 거래처와 고객 접대용으로 구매한다고 말해라”, ”빨리 백화점을 빠져나와 상품권과 구매영수증을 전달해라.”라며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다음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Ⅱ. 국내 수금책② (상품권 구매 가장형)

<수금책모집단계> 해외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국내에서 거둬들인 피싱 수익금을 입금할 테니 상품권을 사고팔 것처럼 광고도 올리고 거래 대화 내용과 명세표를 만들어 세탁해주면 10% 수수료를 약속하겠다.”라고 접근하여 수금책을 모집

<상품권 매매 가장 단계>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품권 매매 사업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피싱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즉시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라.”, “돈이 이체된 시간, 액수, 계좌주에 맞게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SNS 대화와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만들어라.”, “만약 계좌가 동결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미리 만들어 둔 대화내용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해 피싱 돈인지 몰랐다고 우겨 계좌 지급정지를 풀고 무혐의로 빠져나가라.”라며 피해금을 상품권 정상 매매로 가장토록 지시

Ⅲ. 국내 송금책 (해외직구 대행 가장형)

<송금책 모집단계> 해외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해외직구대행업자에게 “한국에서 거둬들인 피싱 돈을 해외직구 대행비로 세탁해주면 수수료 10%를 약속하겠다.”라고 제안하며 모집

<대행비가장단계> “전국에서 거둬들인 피싱 돈을 현금으로 줄 테니 네가 받을 대행비를 내 해외 계좌로 입금해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해외에서 주문받은 직구 대행비라고 우겨라.”라며 피해금을 해외직구 대행비용으로 가장하도록 지시

수사 진행 경과

올해부터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사건의 피해금 교부단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1차 수금책)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금․상품권을 구매 ⇨ (중간 수금책) 되팔아 현금화하여 환전소나 해외직구 대행소로 전달 ⇨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1차 수금책 정○○(46세) 등 39명이 ’22년 4월~최근까지 현금으로 받거나 용도를 속여 만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로 피해금 24억을 이체받아 전국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거래처와 고객 접대용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구매해 중간수금책에게 전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39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5명을 구속하였다,

※ 죄명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간수금책 박○○(41세) 등 13명이 ’23년 3월~최근까지 수도권에 상품권매매소 5개를 차려놓고 피해금 30억을 공범들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여 돌린 뒤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 이체거래에 맞춰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SNS 대화와 거래명세표를 가짜로 만들어 금융당국의 계좌 지급정지나 수사당국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13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9명을 구속하였다,

※ 죄명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금책 이○○(33세) 등 13명이 ’22년 12월~‘23년 5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해외직구 대행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중간 수금책이 세탁한 피해금 82억을 거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계좌로 송금(1일 기준 400만~7억 송금), 수수료로 약 5억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13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8명을 구속하였다,

※ 죄명 :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본건 범행특징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눈을 피해 세탁부터 해외송금까지”최근 피싱범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수익을 입출금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자,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 ① 은행 ATM 현금 출금이 어려워지면 은행 창구로 ② 은행 창구 출금이 어려워지면 금․상품권 구매로 ③ 계좌 이체가 어려워지면 가상자산 거래로 ④ 가상자산 거래가 어려워지면 가상계좌 이체나 해외송금으로 계속 우회 추세에 있다,

* 계좌 지급정지,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코인 금융실명제, 창구 출금 문진표, ATM․코인 지연 출금제, ATM 일일 출금 한도 제한 등 다방면 대응

그중 본 건은 억 단위 범죄수익이 입금되더라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은행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바로 세탁한 사례와,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정상 거래로 판단되면 정지가 풀리거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수익을 공범들끼리 계좌 이체를 반복하여 세탁한 다음, 그에 맞춰 거래 대화와 명세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한 사례이다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단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이 뚝딱”피싱범은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서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를 이용하기보다는 사업자 계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법인 설립의 경우 통상 7일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사업자는 간단한 개인정보 제출만으로 단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노리고,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상 필요하다고 은행원을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다음,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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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간편한 사업자등록 제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세무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3년 8월 국세청․금융위에 간편 사업자등록 절차 범죄 악용사례 전파

“꿀알바의 유혹에 빠져 조직원으로 가담해 전과자로 전락”해외 조직원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온라인(게시판, SNS 등)·오프라인(구직·구인광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 간단한 재택 알바를 원하는 이들에게 접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저리로, 고수익․간단한 알바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당장 돈이 필요한 이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뒤일 가능성이 높음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접근해 저리의 대출이나 소위 ‘꿀알바’를 제안하는 사람을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될 것이라고하였다,

본 사건의 의의 및 향후 수사계획

본건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해외 조직원까지 무더기로 검거․구속함으로써, 이 시간에도 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국세청(간편 사업자등록 제도 개선), 금융위(금융기관의 사업자 계좌개설 및 관리, 상품권 업자의 사업자 판매 제한 설정 등) 등 관계기관과 그 내용을 공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시민들도 자칫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쉽게 포섭되어 공범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출이나 구직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범죄 수단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피싱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