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초국가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한-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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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9월13일 08시00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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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가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한-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 아세안 역내 마약 확산 차단과 사이버사기 공동 대응을 위해말레이시아 경찰청 및 아세아나폴과 업무 협력 확대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11일(월) 말레이시아 경찰청(쿠알라룸푸르)을 방문하여 ‘라자루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정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에 따라 양 기관의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LEP(Look East Policy): 1982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을 배우기 위해 추진한 정책, 2013년 최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의 LEP 2.0 발표

양국 치안 총수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의 급격한증가 현상을 조기에 진압하고 역내 마약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공유 ▵밀반입 차단 ▵도피사범 검거‧ 송환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말레이발 마약 밀수 전년 대비 260% 증가(’23. 1~4., 관세청)
※ UNODC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경제난과 불평등이 마약 생산과 유통 이익을 증가시키고 개인의사용을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20~’21년, 남미 코카인 생산량 35% 증가로 ’16년 이후 최고기록) 또한, 전화 금융사기를 포함한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정책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말레이시아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 범죄가 20.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 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 ’23. 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운영개요) ’23. 7. 20.~ 통합신고대응센터 청사(종로구 창성동) ※ 3개월간 시범운영 (운영인력) 센터장: 경제범죄수사과장(겸임) / 경찰청 · 부처 · 민간기업 등 33명
(주요역할) ▵신고접수(피해구제) ▵대응 · 분석 ▵예 · 경보 발령(최신유행 수법 공유 등)
(말레이시아) ’22년 10월 ‘국가 사기 대응센터(National Scam Response Centre)’ 개소,통합 신고접수(977 신고 전화 설치)와 계좌동결 수행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국외 도피사범 추방·송환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라자루딘 후세인’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치안 한류 사업과 한-아세안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사이버사기 등 초국가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불확실한 미래 치안 환경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 테러·조직·마약·사이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인적교류·범죄정보 교환 등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방문 기회에 아세안 10개국 치안 

협의체인 아세아나폴 사무국을 방문하여 ‘조우 린 툰’ 사무국장과 마약·사이버사기 등 역내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아세안 10개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에는 30만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태국에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엄격한 마약 통제에 대한 아세아나폴 회원국의 공감대를 확인하고역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만나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양국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약정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말레이시아 간 약정 체결 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1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30만여 명 이상의한국인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4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초국가 범죄 차단을위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특히 마약유통·사이버사기 등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증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역내 치안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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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polpress@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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