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강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학원 정원 순증 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100% 충족 필요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 행

개 선

▪ 교원확보율 65% 이상 요건, 상호조정 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요건

▪ 석사 ↔ 박사 정원조정 비율 2:1

▪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 석사 ↔ 박사 정원조정 비율 1:1

아울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수도권에도 공통 적용).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개 선

▪ 교원확보율 65% 이상 요건, 상호조정 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요건

▪ 석사 ↔ 박사 정원조정 비율 2:1

▪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 석사 ↔ 박사 정원조정 비율 1:1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강화 추진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선
▪ 교육·연구 성과 관련 주요 지표를 대학 정보로만 공시	▪ 대학원에도 공시정보 추가 ※ (예시)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 신규 추진 >	▪ 대학원 성과 관련 추가 공시항목 발굴 ※ (예시) 학위취득자 논문(프로젝트) 목록, 전공연계 취업현황, 연구윤리/학생인권 등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미흡 ※ 학과(전공)별 등록률, 학위취득자수, 소요 연수, 취업(진학) 현황 등 기 공시	▪ 공시 자료 기반 대학원 교육·연구성과 정보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핵심정보 도출, 분석 지원 등)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있도록 개선한다.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2024.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 「대학원 교육·연구성과 관리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정책연구 추진 중(2023.10~2024.3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