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통조직 핵심 피의자 9명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적용 -
- 국내 유통조직 해외 밀수입 총책들과 연계, 캄보디아·태국·미국 등 총 6개국에서 밀수입된 마약류를 대량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 -
- 필로폰 9kg 압수(시가 300억 상당, 30만명 동시 투약분), 국내 유통 차단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유통시킨 피의자 등 37명을 검거(구속 8)하였다. 해외 체류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 검거인원 : 총 37명 / 밀수입책 1명, 유통책 8명, 매수·투약자 28명
특히 피의자들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9kg(시가 300억 상당, 약 30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사건개요
총책 A는 해외 6개국 밀수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조선족으로만 구성된 범죄조직을 국내에 미리 구성한 후,
유통책은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22. 12월 ~ 2023. 4월 間 주거지 냉장고 등에 필로폰 7.8kg 보관 및 필로폰 661g 순차 유통
드랍퍼는 2022. 6월 ~ 2023. 2월 間 필로폰 약 5.5kg을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매수자들에게 판매
밀수입책은 2023. 1. 25 ~ 9. 14 間 3회에 걸쳐 필리핀 세부에서 귀국하면서 가방·속옷에 필로폰 490g을 은닉하여 입국
[적용법조]
- 형법 제114조(범죄집단 조직)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수사 착수 및 경과
2022년 12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팀은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조직과 위장거래를 하였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드랍퍼 검거를 시작으로 국내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검거하였다.
검거된 국내 유통책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범죄행위를 각각 실행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총책 A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특히 乙(밀수입책)은 국내 유통조직 드랍퍼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피의자로, 乙(밀수입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행적을 추적한 결과, 필리핀에 체류하는 밀수입 총책 甲의 지시로 귀국시 3회에 걸쳐 소지품·속옷에 필로폰을 숨겨서 밀수입한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수사팀은 甲(밀수입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 사건의 특징
A는 조선족으로만 구성된 국내 마약류 유통 범죄집단을 결성
-국내 유통 총책 A는 2019. 4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자이다. A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마약류 유통 시장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마약류를 유통하기 위해 친·인척, 고향 지인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조선족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국내에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였다.
수사팀은 A가 구성한 조직이 단순 마약류 유통사건의 상·하선이 아닌 마약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판단, 엄중한 법률의 심판을 받도록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구성 및 가입·활동죄로 추가 의율하였다
A는 해외 6개국 밀수입 총책과 연계하여 국내 유통 마약류 물량 확보
旣 검거된 피의자들의 진술 및 수사팀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국내 유통조직을 결성한 A는 대량의 마약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6개국(캄보디아·나이지리아·태국·미국·중국·필리핀) 밀수입 총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대금은 위챗페이 등으로 지급하여 자금추적 원천 차단)한 후 판매하면서 막대한 범죄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 B(총책 A의 妻)가 피의자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팀에 검거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A는 강남 마약사건 중국 총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사팀은 기존에 진행했던 위 6개국 밀수사건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수익금인 현금 3억 3,400만 원 외에 2억 2,500만 원이 가족의 아파트 구매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전액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 결정(8. 29.)을 받았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사범,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것이다.
※ 경찰청은 2023. 8. 1∼11. 30. 間(4개월)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특별단속을 시행중이다.
또한,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하여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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