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 상당의 편의제공 및 동남아 국가 관련 IT 지령 수락까지 -
- 대한민국 국민이 동남아 등 해외 여행시 북한식당 출입 경각심 필요 -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 안보수사과에서는, 2016년부터 7년간 동남아(미얀마·라오스)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 해외 사이트 차단 IT 임무 지령 등 긴밀히 통신 연락하면서, 북한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류, 악기, 생필품 등) 및 미국 달러, 전문의약품, 마약류까지 제공하고 북한식당 홍보 게시글을 인터넷상 십여 차례 작성하는 등 북한식당 운영을 지원한 혐의로 A씨(52세) 및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지인 B씨(49세) 등 총 2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다.
[적용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 10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 10년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1억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5년, 5천만원
경찰에따르면 A씨는 정부·공공기관 수십개소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로, 지난 7년 동안(코로나19로 출입국 제한시기 등 제외) 거의 매달 식당에 출입하면서,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하여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 구축하였고,
① 식당 부사장이 정찰총국 소속을 밝히는 내용, ② A씨가 중요 정부기관에 IT 프로그램 납품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호응하는 내용, ③ 채팅기록 삭제, 호칭 변경 등 보안 지시하는 내용, ④ 각종 편의제공 및 북한식당 홍보 게시글 협의 내용, ⑤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식당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내용(‘충성자금’), ⑥ 동남아 국가 관련 IT 지령 내용 등으로 통신연락한 사실 확인되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미화 4,800달러 및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연물품(일렉기타, 앰프 등), 의류(공연복, 작업복, 속옷 등), 피부관리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 총 2,070만원(시가미상 품목 제외) 상당의 각종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중 미국 달러 일부는 실제로 북한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공한 물품 중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A씨가 북한 기념일(10.10. 조선로동당 창건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 들어가는 장면, 북한대사관 소속 차량과 동시간대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 확인하였고, 국내에서는 주요 탈북민단체에 접근하는 등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식당 女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 부인하고 있다.
□ 사건의 특징 및 시사점
1. 7년 동안 (경제)공동체 수준의 관계 형성 및 상호 보안유지 지시
북한식당과 A씨는 지난 7년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사실, 국가계획(충성자금) 차질 문제, 女종업원들 속옷사이즈 등 식당 내부 속사정까지 실시간 공유할 정도였고, A씨는 “내가 OO식당의 작은 사장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공동체 수준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부사장은 남북관계라든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련계 했다는 것은 비밀’,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보안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장기간 포섭에 따른 점점 높은 수준의 지령 하달
초기에는 북한식당에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점 공연물품, 공연복, 미국 달러 등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북한식당을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이후 현행법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마약류(향정의약품)까지 제공하였다.
또한 식당이 단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부사장)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부사장이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 논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해외북한식당 실체 및 내국인 포섭 사례 규명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이자 각 상부선 및 현지 북한대사관의 지휘하에 대남공작 활동의 거점 기지로 ‘국가계획’(일명 ‘충성자금’)에 따라 정해진 목표금액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A씨가 부사장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 해외 북한식당의 운영방식과 소속, 대한민국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 점진적인 지령 하달 과정 및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직접 연락망 구축하고 편의제공한 내국인 IT 사업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사건이며, 이를 통하여 중대한 안보사고를 예방하였다.
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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