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강원특별도],“미래산업 투자와 민생 예산으로 경제위기 돌파한다”

- ▲건전재정 기조유지,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점투자,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630억 원 증가한 7조 5,862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
합 계	75,862	75,232	630	0.8
일반회계	67,975	67,420	555	0.8
특별회계	7,887	7,812	75	1.0

특히,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내년도 세수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3년도 지방세 전망액(15,027억)을 감안해 ‘24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092억 원을 줄여 편성하는 등 여건을 반영해 세입 추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8% 증액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예산 상승폭이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덕분에 국고보조금 등이 ‘23년도 당초 대비 4,138억 원, 12% 수준 증가한 38,556억 원 편성됨(세입예산의 57% 차지)에 따라 소폭이나마 상승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19년) 10.6%↑ (‘20년) 11.5%↑ (‘21년) 14.6%↑ (‘22년) 6.5%↑ (‘23년) 5.7%↑

김진태 지사는 “건전재정은 돈을 아끼는 것 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으로도 이뤄지는 것” 이라며, 국비 9조 5천억 원을 지켜낼 것임을 덧붙여 이야기하였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 건전재정 기조 유지 ▲ 예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점 투자, ▲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이다.

먼저 재정지출에 있어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도 자체사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사업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는 기존사업 추진 예산을 올해 대비 22.9%를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 (1차)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기존 평가결과 반영, (2차) 사업 타당성 및 시급성 검토,

(3차) 불필요한 지출내역 분석

반도체, 바이오 등 강원 경제를 일으킬 핵심이 될 미래전략산업에는 2,364억 원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부분에, 바이오는 산업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18억 원, 6.4% 증액해 도정 사상 첫 사회복지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이한다.저출산 대응 지원 및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년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채무발행 없이 앞으로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 먹거리 산업과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했다”면서, “작년부터 재정혁신을 해왔기에, 재정 악화 충격도 덜한 것이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더 어려워 질 때 대응할 수 없어, 당초예산에 빚을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 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이행, 재정준칙 준수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