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2024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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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17일 16시55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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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2024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하라”
- 투표참관인 6시간 10만 원, 투표사무원 14시간 13만 원 부당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이 내년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공노는 13일부터 최저임금에 맞도록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대국회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 사무원 수당 13만 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편성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 관리관 19만 원, 투표사무원 13만 원, 개표사무원 7만5000원, 투개표 참관인 10만 원이다.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 일함에도 13만 원인데 반해, 투개표 참관인은 6시간 일하고 10만 원의 수당이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조응천·전재수·정희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추진했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천공노는 지역 국회의원 면담과 성명서 전달,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하며 대국민 홍보도 할 예정이다.
 
  이영준 천공노 위원장은 “최근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선거업무 기피되고 있다”며, “참관인은 6시간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 원을 지급받고, 투표사무원은 14시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응대하며 13만 원 지급받는 부당한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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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기자 (polpress@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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