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 콜센터, 조회업자, 배송기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 일망 타진 (4명 구속)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고석길)는, ’22년 6월부터 ’23년 8월경까지, 이동통신사에서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한 후, 장물업자를 통해 국외에 유통함으로써 소위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을 취급해 온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등 57명을 검거하였음. (검거기간:’23.5월~10월말)
※ 죄명: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구제대출’이란? ( = ‘폰테크’ 또는 ‘휴대폰깡’)
인터넷 광고 등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최신형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편법으로서, 불법사금융의 유형 중 하나
피의자 A씨(28세, 남, 구속)는 ’22년 6월 경북 구미, 대구지역에 유통업체 8곳을 개설한 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대출 희망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면,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 미리 개설해 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가능 대수ㆍ금액을 파악한 다음,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대당 130~250만원 상당)를 2~3년 약정으로 개통,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기종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여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불법유심(대포폰)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내구제대출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내구제 대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동창, 지인들을 포섭해 범행을 계획·실행하였으며, 범행을 위해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합숙소 1곳을 각각 개설하고, 실장을 통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시킨 후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수법으로 A씨의 범죄조직이 ’22년 6월부터 ’23년 8월경 사이에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 명의자는 297명에 이르는데, A씨에 의해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들은 모두 대당 130만원~25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최신 단말기(갤럭시 Z플립·Z폴더, 아이폰 14프로맥스·14프로)로, 피해금액은 당시 시가 기준 약 8억 4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대출 희망자들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에서 24~36개월의 약정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명의자들은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A씨의 내구제 대출조직을 통해 개통된 최신 단말기 461대는 장물업자를 통해 전량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구제 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향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구제 대출을 포함,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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