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 서울경찰청,] SPO 발대 10주년 기념 역할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B.I. 선포식 개최

- 도입 후,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청소년 마약·도박,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숙제 -

- ‘SPO’ 명칭 탄생 10주년을 맞아 B.I.(Brand Identity)도 선포 -

서울경찰청은 SPO(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 발대(’13. 2. 20)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SPO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11. 22)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청 소속 SPO 100여명이 참석하여, SPO 발대 10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으며,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 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서울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은 ’13년 2월 20일 208명으로 발대하였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의 현장 최접점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SPO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12년 14.2% ’22년 2.0%)하고, 학교폭력·범죄소년의 검거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관련 통계의 전·후의 비교를 통해 SPO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를 응답한 비율

※ SPO 발대 전·후 관련 통계비교(서울경찰청 통계)

▷ 피해응답률(교육부): ’12년 14.2% ’22년 2.0%(12.2% 감소)

▷ 학교폭력 검거인원: ’12년 3,257명 ’22년 2,014명(38.2% 감소)

▷ 소년범 검거인원: ’12년 20,769명 ’22년 8,572명(58.7% 감소)

▷ 소년범 재범률: ’12년 37.9% ’22년 23.9%(12.2%p 감소)

그러나 최근에는, 강남 마약 식음 사건·14세 여중생 필로폰 흡입사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까지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과거 전통적인 학교폭력인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감소하였지만,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적 폭력과 성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치안환경 변화에 SPO의 활동 형태도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SPO의 마약/도박 대응 전문성을 강화(전문화교육 실시)하고, 적발된 마약/도박 중독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 지는 체계도 구축하였다.(마약 46명·도박 76명 치료·상담 진행)

또한 마약·도박·신종 학교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 시스템인 「긴급 스쿨벨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각 경찰서에 사이버 전담 SPO를 지정하여 사이버상 청소년 범죄도 대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SPO의 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마약·도박·학교폭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마약, 도박과 관련한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보완 △ 패턴(성별, 연령, 게임종류 등) 분석을 통한 집중 대응시스템 구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SPO의 B.I.(Brand Identity)도 최초로 공개되었다. ‘SPO’ 용어의 우리나라 최초 발원지(’13. 2. 20. 발대식에서 최초 사용)인 서울경찰청에서 공개되었으며, SPO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경찰이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발대한 2013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도박·사이버 등 변화된 치안환경을 고려한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SPO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SPO가 진정한 청소년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