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전하였다.
*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남경찰청의 몰수ㆍ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53% 증가한 수치로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 건수(23년): 특정사기범죄(유사수신투자사기 등)〈25%〉, 성매매알선〈25%〉, 마약〈13%〉
구 분 인용 금액 인용 건수 ’22..11월 ~ ’23.10월 399억 112건 ’21. 11월 ~ ’22. 10월 455억 73건 전년 대비 증감 (증감율) ↓56억 (-12%) ↑39건 (+53%
특히 특정사기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함에 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 요 사 례 >
￭ 피해자 6,610명에게 해외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속여 1,100억
편취 한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 9명 범죄수익금 105억 원 추징보전【창원서부】
￭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업무상 배임 등 사건 피의자 범죄수익금
177억 원 추징보전【광수대】
￭ 조직을 구성하여,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 매수자 3명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편취한 피의자 4명 범죄수익금 15억 원 추징보전【김해중부】
그간 경남경찰은 향후, 보전가능한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 할수 있도록 전문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수익금 6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성를 올리기도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는 자세로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국민 일상 속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투자리딩방 등의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하여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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