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및 SNS상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사이버상의 마약 범죄척결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 -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023.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마약범죄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 마약사범 총 100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24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①인터넷(다크웹 등)상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 관리·운영행위, ②판매 광고 글 게시, 거래하는 판매상 및 구매자, 투약·소지 행위, ③국내·외 SNS상 마약류 제조 방법 게시 및 유통 행위, ④마약 배송 및 범죄수익 자금 세탁(가상자산 세탁) 행위 등이 있다
국정원·인천세관 등과 공조하여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한 국내거점 해외 마약 판매 외국인 조직을 비롯하여 텔레그램, 위쳇 등 SNS 이용하여 마약류를 국내 불법으로 유통한 마약류 밀반입·매매·유통·투약 사범 총 10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총책을 포함하여 마약류 밀반입·판매 혐의자 등 24명 구속, 마약 밀반입·판매 총책 1명 적색수배,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을 불구속하였다
※ 국내인 69명, 중앙·동남 아시아 국적 외국인 31명(대부분 20~30대)
□ 유형별 검거 현황
○ 텔레그램 등 SNS 활용 마약류 사범 31명 적발
-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등 운영 및 관리 사범 5명 검거(구속 3명)
- 텔레그램 등 SNS 활용 마약류 밀반입·판매 사범 21명 검거(구속 14명, 적색수배 1명)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5명 검거(구속 2명)
○ 가상자산 환전소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45명 적발
- 마약 세탁 사용되는 전문 가상자산 환전상 5명 검거
- 가상자산 환전소 통한 마약매수 사범 40명 검거
○ 강남클럽 등 마약류 유통 사범 23명 적발
- 강남 일대 클럽內 마약 유통·판매, MD 등 마약 판매 사범 7명 검거(구속 5명)
- 클럽등 마약류 매수·투약 사범 16명 검거
○ 기타 마약류 재배 등 사범 1명 적발
- 대마초 재배, 투약 사범 1명 검거
이들로부터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신종마약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도합 약 4.5kg(시가 46억원 상당, 16만명 투약분)과 범죄수익금 4,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특히, 신종마약인 ‘메페드론’*의 국내 유통을 적발, 압수하였고, ‘해시시’** 마약류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 2kg)을 기록하였다.
* 메페드론 : 각성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물질로 심각한 공황발작, 환각 및 편집증 유발하는 신종마약(미국,유럽 등에서 인터넷 유통)
** 해시시 :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 수지 건조 후 압축한 덩어리, 대마초보다 10배 강함(해시시 1kg 제조에 대마초 30kg 필요)
[인터넷, SNS를 활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 유형의 변화]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유통의 유형을 보면, 국내 마약 판매조직들이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필로폰 등을 밀반입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점조직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전형적인 마약류 유통 방식 외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적·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 초국가적 행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유통 경로와 같이, 싱가포르 마약 판매조직의 총책이 같은 조직원들과 국내 잠입하여, 서울 일대 거점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채널을 개설 후 젤리·쿠키·전자 담배형의 변형된 대마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광고·홍보하면서 싱가포르 현지 활동 중인 유통조직원들과 연계하여 자국에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해 오다 적발되었다.
한편, 다른 검거사례의 유형으로는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마약 판매조직들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국내 희귀 마약류 해시시, 신종마약 메페드론, 스파이스 등을 러시아어로 광고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판매·유통해 오다 적발되었다.
[변화된 유통 방식에 따른 대처]
이처럼 SNS를 활용한 초 국가적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국정원·싱가포르 중앙마약청·세관·검찰·외국인 협력단체 등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들이 텔레그램 등 SNS 활용 마약류 유통범죄 첩보·증거 등을 수집하고, 지속적 모니터링·홍보 채널 분석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이버 추적기법 등을 활용하여 피의자 특정 및 검거할 수 있었고, 이들의 조기 검거로 인해 희귀, 신종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서는, 변화하는 비대면 마약유통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및 SNS상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인천공항만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 협조체제를 구축 유지하면서 사이버상의 마약 범죄척결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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